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2028-07-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