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조(변사자의 검시)

2026-07-30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2026. 10. 2. 전까지) 2026.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1단 2단 3단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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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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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시행 ~ 2026.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60231@2024-02-13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