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89조(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제16장 소송비용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6장 소송비용

제189조(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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