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8. 14. 시행 · 추가 11어절 · 삭제 3어절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제69조제1항부터 및제5항까지의 제2항에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13>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