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파산선고의 송달) 법원은 금융기관에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파산참가기관에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
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장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장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제17조(파산선고의 송달) 법원은 금융기관에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파산참가기관에 송달(送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