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장 벌칙1조 · 2026-05-22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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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장 벌칙

2026-05-22 시행분 기준 1조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