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25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절 기관 및 임직원

법령 기술보증기금법 제3장 기술보증기금제2절 기관 및 임직원

제25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26-08-13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