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42165" alt="img149442165" > ┌────────────────────────────────────────────┐ │ │ │ 소득산입 = ( A × 50 ) + ( C × 50 ) │ │ 보완규칙 ─── ──── ─── ──── │ │ 국내구성 B 100 D 100 │ │ 기업 │ │ 배분비율 │ │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 │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최종모기업에 대한 소득 │ │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 │B: 해당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 │비율의 합계에 1을 더한 값 │ │C: 해당 사업연도 말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기초 가액과 기말 가│ │액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D: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의 합계 │ └────────────────────────────────────────────┘ </img>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국제조세조정법제73조 ④ ⑤ 상위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제78조의2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국제조세조정법제73조 소득산입보완규… 위임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제78조의2 소득산입보완규…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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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42165"~~do?flSeq=159673683" ~~alt="img149442165"~~alt="img159673683" > ┌────────────────────────────────────────────┐ │ │ │ 소득산입 = ( A × 50 ) + ( C × 50 ) │ │ 보완규칙 ─── ──── ─── ──── │ │ 국내구성 B 100 D 100 │ │ 기업 │ │ 배분비율 │ │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 │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최종모기업에 대한 소득 │ │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 │B: 해당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 │비율의 합계에 1을 더한 값 │ │C: 해당 사업연도 말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기초 가액과 기말 가│ │액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D: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의 합계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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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8.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9475@2025-02-28

2026. 1. 2. 시행 ~ 2026. 2. 27. 전 · 법령일련번호 280827@2026-01-02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73683" alt="img159673683" > ┌────────────────────────────────────────────┐ │ │ │ 소득산입 = ( A × 50 ) + ( C × 50 ) │ │ 보완규칙 ─── ──── ─── ──── │ │ 국내구성 B 100 D 100 │ │ 기업 │ │ 배분비율 │ │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 │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최종모기업에 대한 소득 │ │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 │B: 해당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 │비율의 합계에 1을 더한 값 │ │C: 해당 사업연도 말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기초 가액과 기말 가│ │액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D: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의 합계 │ └────────────────────────────────────────────┘ </img>

2026. 2.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629@2026-02-27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5785" alt="img161865785" > ┌────────────────────────────────────────────┐ │ │ │ 소득산입보완규칙 = ( A × 50 ) + ( C × 50 ) │ │ 국내구성기업 ─── ──── ─── ──── │ │ 배분비율 B 100 D 100 │ │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 │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최 │ │종모기업인 경우에는 1로 한다. │ │B: 해당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 │비율의 합계. 다만, 최종모기업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 비율의 합계에 1을 │ │더한다. │ │C: 해당 사업연도 말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기초 가액과 기말 가│ │액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D: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의 합계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