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6(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2024. 1. 9. 시행 ~ 2028.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58325@2024-01-09

제47조의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운송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2. 화물운송서비스의 신속성 및 정확성

3. 화물운송서비스의 안전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한 후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서비스 품질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할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28.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427@2028-01-01

제47조의6(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제64조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