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개정 2011.12.31,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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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① 다른 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54조 다른 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 ⑩ ⑪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43조 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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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 제109조제10항 및 ~~제109조제10항은~~제11항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개정 2011.12.31, 2020.3.31,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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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 시행 ~ 2026. 5. 26. 전 · 법령일련번호 257849@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