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벌칙

제34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제35조(과태료) 제3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