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6장 보칙

법령 통계법 제6장 보칙

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현행 (2026-10-30)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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