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개정 2014.3.1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법인세법제23조 ② 상위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3 ② 상위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인세법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3 기준감가상각비…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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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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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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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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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49113@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