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손해배상 예정액)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광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손해배상의 액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면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