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제1장 총칙

법령 한국은행법 제1장 총칙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2024-06-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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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