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35조 양벌규정이 법령제236조 몰수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다음 조 제231조비밀유지명령 위반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