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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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ㆍ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4

건축법 시행령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 다른 법령장사법 시행령제22조 묘지 등의 설치 … 다른 법령하수도법제7조 방류수수질기준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16조 배출허용기준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가축분뇨법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다른 법령가축분뇨법제13조 방류수수질기준 다른 법령이 법령제58조 환경정책위원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1조 설치허가 및 신…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2조 배출시설 설치제…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 다른 법령한강수계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한강수계법제9조 행위제한의 적용… 다른 법령환경오염시설법제7조 허가기준 등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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