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의6 및 제23조의10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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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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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의6 및 제23조의10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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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949@20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