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건축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는 건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