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93조의2(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제14장 벌칙

법령 병역법 제14장 벌칙

제93조의2(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2. 1. 시행분 (2025. 6. 19. 전까지) 2025. 6. 1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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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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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병력동원 및 훈련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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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시행 ~ 2025. 6. 19. 전 · 법령일련번호 255815@2024-02-01

제93조의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