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6-08-01 시행분 기준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선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