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가기본도의 축척) 법 제1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이란 1:5000 이상의 축척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공간정보관리법제15조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공간정보관리법제15조 기본측량성과 등…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다음 조 제16조지도등의 판매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