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16조(관리비용의 부담)사방사업법

법령 사방사업법

제16조(관리비용의 부담)

2026-02-01 시행분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제16조(관리비용의 부담) 사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그 관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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