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8조의17(파산폐지에 관한 특칙)

2026-03-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578조의17(파산폐지에 관한 특칙)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여럿일 때에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