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11(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9. 19. 시행 · 추가 78어절 · 삭제 22어절
제60조의11(통학비용의 지원징수)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학생이그 안전하고교육비의 편리하게전부 통학할또는 수일부를 있도록교육비를 필요한지원받은 지원을자 할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② 제1항에따른따라 통학징수할 지원에금액은 필요한교육비를 사항은지원받은 해당자 시ㆍ도의또는 조례로지원받게 정한다한 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3.23>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② 제1항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60조의11(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0조의11(비용의 징수)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