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의3(벌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의3(벌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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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 시행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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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3(벌칙) ~~제31조제1항에~~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의12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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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 시행 ~ 2025.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58729@2024-01-16

제78조의3(벌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