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시설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