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전자문서법제31조의5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전자문서법제31조의5 지정취소 및 과…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다음 조 제15조의8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