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4(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024. 1. 25. 시행 ~ 2026. 6. 22. 전 · 법령일련번호 259445@2024-01-25

제23조의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5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삭제<2022.12.29>

2. 삭제<2022.12.29>

3. 삭제<2022.12.29>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6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제1항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7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 혁신지구재생사업

3. 제23조의2제1항제8호의 사업

2026. 6.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7455@2026-06-22

제23조의4(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공공주택사업자는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해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등 모듈러형 주택(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미리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주택을 말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듈러형 주택의 확보ㆍ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해구호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