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개발비용 산출명세서)

2025-07-22 시행분 기준 2023. 4. 24.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