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건축법 시행규칙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2024-06-18 시행분 기준 2024. 3. 13. 시행분 (2024. 12. 17. 전까지) 2024. 12.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① 삭제 <2010.8.5>

②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0.20, 2011.1.6, 2016.5.30>

1. 지질조사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 흙막이벽ㆍ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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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 시행 · 추가 17어절 · 삭제 8어절

삭제추가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① 삭제 <2010.8.5>
②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토목구조기술사, 기술사토질 또는및 국토개발기초 분야의기술사, 지질 및 기반지반 기술사의기술사 또는 토목시공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0.20, 2011.1.6, 2016.5.30, 2024.12.17>
1. 지질조사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 흙막이벽ㆍ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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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시행 ~ 2024. 12. 17. 전 · 법령일련번호 255927@2024-03-13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① 삭제 <2010.8.5>

②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0.20, 2011.1.6, 2016.5.30>

1. 지질조사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 흙막이벽ㆍ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