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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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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제2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