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4.2.21> ⑫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저당담보주택"이라 …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제 <2017.2.3>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