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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19조(휴어기의 설정) 제19조(휴어기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휴어기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휴어기를 설정한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제8조(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