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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민법 법률 · 1건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3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임이 청구된 경우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⑧ 초등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