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3건
제7조의2(설립인가의 요건)
…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보유할 것 2. 회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고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제80조(경영지도)
…(경영지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17.12.26, 2025.1.7> 1. 금고가 …
제80조의2(적기시정조치)
…기시정조치)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