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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제3조의3(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 제3조의3(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황폐지의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산림청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