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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居所)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활동범위의 제한) 제27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외국인의 거소 또는 활동범위를 제한하거나 준수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그 이유를 적은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해당 외국인에게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