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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32조의2(환지 지정 등의 제한) 제32조의2(환지 지정 등의 제한) ① 시행자는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또는 투기억제를 위하여 시행예정자(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요청…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0조의2(환지 지정 등의 제한) 제30조의2(환지 지정 등의 제한) ① 시행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의 위치,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