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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환지 계획의 변경) 제60조(환지 계획의 변경) ①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6.1> 1.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7조의2(환지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액)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환지설계 시 제26조제4항제1호에 따른 평균부담률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