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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법 제9장에 따른 재…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9의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된 경…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43조(등기) …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등기신청인이 확정일자가 있는 서류로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등기원인(登記原因)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시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