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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처분 등의 업무 3.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 4.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 5.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6.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융 및 재무 등…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따른 환매조건부매도 또는 제85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이하 "환매조건부매매"라 한다)를 하는 경우 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3호… 제14조의2(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따른 증권의 장외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환매조건부매매 나. 증권의 대차거래 다. 채무증권의 거래(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래는 제외한다) 3. 수탁자인 투자중개업자와 위탁자인 금융투자업… 제77조의4(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1> ③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환매조건부매매, 그 밖에 전담중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④ 법 제77…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8의2. 환매조건부매매 9.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투자신탁을 제외한 …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의 수요ㆍ공급을 조성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환매조건부매매를 하거나 그 이해관계인이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ㆍ주선…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 라. 환매조건부매매 마. 투자일임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일임업자 또는 이해…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통한 거래 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 라. 환매조건부매매 마. 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업자 및 이해관계인이 …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고자 제시하는 채무증권의 종목(제181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의 대상인 여러 종목의 채무증권을 하나의 종목으로 볼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수호… 제181조(환매조건부매매) 제181조(환매조건부매매)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는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투자자등"이라 한다)와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320조(업무)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환매조건부매매 2.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3. 집합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제346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한다. 1. 외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2.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3. 기업어음증권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4. 외국통화ㆍ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중개ㆍ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