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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시효) …기 또는 분할 납부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 행사로 중단된다. ⑥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민법」을 준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31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31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보험업법 법률 · 2건

제67조(환급청구권) 제67조(환급청구권) ① 상호회사에서 퇴사한 사원은 정관이나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에 따른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퇴사한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항의… 제68조(환급기한 및 시효)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퇴사원의 환급청구권은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 2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33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33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2건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관세법 법률 · 2건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23.12.31> ③ 제1항에 따른 관세…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7. 교부청구 8. 압류 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또는 …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28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8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10조(탈퇴 등)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환급청구권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출자금은 2년 간, 예탁금ㆍ적금은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신설 201…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제102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에 따른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지분환급청구권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78조를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에는 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4.3.29, 2010.3.26, 2012.2.2, 201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