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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다음 각 호의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환급금지급통지ㆍ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 요구 및 지급내역통지서에 따른다. 1.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세의무 부여 3. 제60조제7항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 대한 사망자 지방세환급금의 지급 4. 제88조제6항 및 제98조제1항 단서에서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의 신청인ㆍ청구인 지위 승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 부표, 별지 제22호서식 부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이용편…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급청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38조제5항에 따…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기재한 경우(해당 지방세환급금으로 한정한다) 3. 제40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대한 환급통지) 세무서장은 제35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이하 "국…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환급금의 지급) 제38조(환급금의 지급) 체신관서는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3조 및 제50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55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제50조(기금의 용도) …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 2.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금의 지급 3. 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 4.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제16조(환급금의 지급) 제16조(환급금의 지급) ① 이 법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환급금의 지급을 결정한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계정에서 지급한… 제22조(과소환급금의 환급) … 제1항에 따라 과소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과소환급금의 지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소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