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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64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6.9.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2조(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하여 과오납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9.26, 2020.6.2, 2025.9.16> 1. 보험료등, 연체금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부담금의 환급)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여 함께 알려야 한다. 1. 착오 납부 또는 이중 납부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