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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27조(환경친화적 어구사용) 제27조(환경친화적 어구사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장려 4. 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업기술 개발 5. 환경친화적 어구사용자에 대한 어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