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2건
제2조(정의)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6. "환경영향평가사"란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련 기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3. 환경영향평가사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
제62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이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3.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이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① 환경영향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 …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
제67조(청문)
… 1. 제5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취소 2. 제6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제69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69조(비밀 유지의 의무)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이었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
제74조(벌칙)
…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람 8. 제6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76조(과태료)
…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