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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