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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ㆍ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32조의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제152조에서 같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신분의 확인 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 및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확인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확인 방법 등) 제10조(확인 방법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7.7.26> ② 삭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기관의 지정 기준,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나 증상여부 확인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2020.3.4> ⑫ 제2항제2호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농업인의 기준)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12.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1조의3(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 당사자의 동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 당사자의 동의 여부 확인 방법 등 과세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