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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시한 등기필증, 등기완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상법 법률 · 1건

제685조(화재보험증권) 제685조(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2.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